법령 하천법 제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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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하천법 제3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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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1 동남 1 클라스 1 정언 1 혜성	# 변호사 (상위 10) 1 권성환 1 지영철 1 곽정환 1 조규광 1 정연경 1 이종석 1 고영구 1 김용진 1 안창환 1 최익석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08, 2023. 3. 23.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위헌소원
   국유재산법제2조제9호위헌소원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2021년

2. 제주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2020구합5618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하천법

2018년

3.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3142 판결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2018하,1312]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2017년

4. 대구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22560 판결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규칙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2015년

2013년

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45호, 2013. 1. 15., 각하
  하천점ㆍ사용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하천점/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하천법 행정심판법

2011년

1990년

8.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도2267 판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하천법위반,공유수면관리법위반][공1990.8.15.(878),1622]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 하천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하천법

1976년

9.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4(2)민,20;공1976.6.15.(538),9157]
   소유권이전등기
   하천법

1975년

10. 서울고법 1975. 5. 29. 선고 74나98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1),248]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민사소송법 하천법